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, 풍미,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

[회신]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㎏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, 풍미,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｢부가가치세법｣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㈜** 은 곡물 및 농산물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함 | <데친 건조고사리 제조공정> 건조고사리 수집 → 온수에 데침(약 6분)→ 물에 담가 놓음(약 20시간) → 이물질 선별 → 1㎏의 폴리에틸렌봉지에 담아 진공포장 * → 온수에 포장한 채로 넣어 살균 → 상자 포장 → 출고 * 1㎏ 포장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수출(입) 및 운송 과정 중 취급의 편의를 위한 것임 | 2. 질의요지 ○ 사업자가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 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7조 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 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 염장·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. <각 호 생략>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【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】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“수입 미가공식료품”이라 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】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｢관세법｣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【 별표1 】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24조제1항 관련) | 구 분 | 품 명 | | 12.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것 외에 식용 으로 제공 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 | ⑤ 데친 채소류·김치·단무지·장아찌·젓갈류·게장· 두부·메주·간장· 된장·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·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·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【 별표2 】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37조제1항 관련)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 | 0901 |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| | 1801 |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) | | 1802 |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 |